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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다"

정부서울청사서 의료개혁 대국민 브리핑
행정처분 면제 두고 "공익 부합한다 판단"

[편집자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에 관한 설명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라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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