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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체휴진·총파업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종합)

의료개혁 대국민 브리핑…"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필수의료 위해 '수가체계' 개편…5년간 10조 투자

[편집자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료계에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은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에 관한 설명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라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도 대책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병원을 비운 전공의,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와 의사, 학교를 떠난 의대생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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