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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 케빈, 캐나다에 살았다면 부모는 '아동 방임죄'[통신One]

5일 동안 방치된 7개월 아이 사망, 3세 아이 오물 뒤집어쓴 채 발견
집·공공장소에 12세 미만 아이 혼자 두면 위법 행위

[편집자주]

캐나다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2024.06.08/(출처: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2024.06.08/(출처: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집이나 차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긴다. 영화 '나 홀로 집에'서 어린 케빈이 혼자 있었던 것은 정말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세 이상부터 12세 이상이 되어야만 혼자 집이나 차에 있을 수 있다. 보호자 없이 아이가 혼자 집에 있거나 공공장소에 있다면 아동 방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양육권이 박탈될 수 있다.

더욱이, 캐나다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며, 만약 어린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한 경우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나 의사 등이 어린이의 학대 혹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안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동 방치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아이가 방치된 채 발견된 이번 사건은 부모와 경찰, 아동 복지 당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응급구조대원들이 아파트에서 생존한 3세 남아를 발견했을 때, 그는 벌거벗은 채 배설물에 뒤덮여 있었다. 건물 관리인은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의 7개월 된 남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내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다. 이웃들은 아파트의 끔찍한 상태를 비난하며, "엉망이었다. 냄새도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어머니(32세)는 사건 당시 45km 떨어진 이웃 마을에 있었다. 그녀는 현재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머니가 약물 남용과 가정 불안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6세 아버지 역시 여러 차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부모는 2020년경 별거하였고, 이전에 살던 브록빌에서는 다른 세 자녀가 복지 문제로 다른 집으로 옮겨졌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직도 막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아이들은 항상 행복했다. 놀고 웃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최소 4~5일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모뿐만 아니라 경찰과 아동 복지 당국의 대응 부족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이웃들은 경찰과 복지사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아동 보호 시스템의 실패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킹스턴 경찰은 생존한 소년이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아버지는 "아이의 탈수 상태가 심각했지만, 현재는 잘 회복 중이다"라고 전했다.

캐나다 전역에서 어린이를 감독 없이 방치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대한 보고서 중 캐나다의 가정 또는 차량 내 감독에 대한 법적 체계 (2020)에 대한 내용. (발췌: 캐나다 아동복지 연구 포털 ) 2024.06.08/
캐나다 전역에서 어린이를 감독 없이 방치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대한 보고서 중 캐나다의 가정 또는 차량 내 감독에 대한 법적 체계 (2020)에 대한 내용. (발췌: 캐나다 아동복지 연구 포털 ) 2024.06.08/

최근의 이러한 사례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잘 지켜지던 혼자 집에 아동을 두면 안 되는 원칙이 점점 소홀히 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웃들 간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아이가 혼자 집 안에 있을 때 무관심한 이웃이 많아지고 있어서 신고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복지 당국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 당국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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