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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등 돌린 여야…민주 ‘일방통행’ 수순

우원식 의장, 민주당 제출한 상임위원장 선임안 상정할 듯
국민의힘 불참 가능성…불참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가능

[편집자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민원을 들으며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민원을 들으며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9일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10일 상임위원장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사수 방침을 고수했으나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반발했다.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오후 쟁점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없었다며 배분안 제출은 물론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장은 그간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지난 5일 첫 본회의였음을 감안하면, 주말을 제외한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으나, 여야 이견이 워낙 큰 탓에 막판의 극적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날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민주당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한꺼번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법상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운영위 부분들은 고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뒀다"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만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에 "회동 없이 종료될 것 같다"며 "의장님께 신청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문제 없이 (내일 본회의가) 열릴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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