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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방침…여, 본회의 불참 '반발'

우 의장, 국회법 따라 본회의 열고 안건 상정할 듯
국힘은 불참 가능성…"본회의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아냐"

[편집자주]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9일 서울 서강대교에 있는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9일 서울 서강대교에 있는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처리하고, 향후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시 나머지도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장은 그간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지난 5일 첫 본회의였음을 감안하면, 주말을 제외한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국회법상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운영위 부분들은 고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뒀다"며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사수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들며 반발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도 여당으로선 양보하기 힘든 상임위로 평가된다.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오후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없었다며 배분안 제출은 물론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워낙 큰 탓에 막판의 극적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날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다"며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고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 만약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민주당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한꺼번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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