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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母 재혼남의 딸, 엄마 재산 나눠달라네요…호적상 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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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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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혈연주의를 기반으로 상속권리를 정하고 있다. 이른바 피(DNA)가 섞여야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긴다.

부모가 같거나 같은 어머니, 또는 같은 아버지를 둬야만 상속권리가 발생한다. 재혼으로 성립된 부자, 모자 관계의 경우 피가 섞이지 않았기에 상속받을 수 없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이와 관련된 고민거리가 등장했다.

외동딸인 A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모가 이혼하는 등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살아오다가 남편을 만나 두 딸을 낳고 풍족하진 않지만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재혼한 뒤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에 병원으로 달려가 임종을 지켰다는 A 씨는 어머니가 빌딩 한 채와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살만하다고 여기던 순간 어머니 재혼남의 딸 B 씨가 등장, A 씨 어머니 호적에 친자로 올라갔기에 상속 권리가 있다며 유산 배분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 얼굴을 본 적도, B 씨가 장례식에 나타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아니다"며 B 씨 상속 요구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친생자는 '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경우 어머니가 낳은 적이 없어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서 변호사는 어머니 친자로 등록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친생자관계부본재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유전자 검사로 "A 씨와 B 씨의 유전자 검사는 물론,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서로의 어머니가 다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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