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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궁전 취소비' '외유 관광' 보고서 혈세로…천태만상 기초의회

권익위, 3~4월 7개 지방의회 사례 조사 적발
지방의회 243개 전체 국외출장 9월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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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3/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6.3/뉴스1

#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약 44만500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 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토록 하고 비용(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이런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 부적절 집행 관행 근절을 위해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는 등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출장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청렴체감도를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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