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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번주 의대생 복귀책 발표…"법령상 마지노선 8월초"

"휴학 승인 안 돼…7000명 가정 보다는 학생 복귀에 최선"

[편집자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리샤르 필라코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경제기획협력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6.5/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리샤르 필라코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경제기획협력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6.5/뉴스1


교육부가 이번 주 중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의대생이 6월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과 관련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 발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이 언제냐는 질문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라면서도 "의대 교육이 쉽지 않아 6월 안에 돌아와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복귀를 호소했다.

교육부는 앞서 7일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의 간담회에선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대학과 정부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의총협에서) 의대생들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해 내년도에 늘어난 신입생과 기존 학생 약 70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가정보다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9월 발표 예정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서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 행동 강요 의대생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은 지난달 27일 이후 추가 의뢰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사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양 부처가 협의해서 조율해 가고 있다"며 "국시 추가 시행 관련한 대학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시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아직까진 별도의 추가 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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