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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의 끝은 '대화'였는데…남북 '강 대 강' 출구 전략은?

대북 전문가들 "확전 가능성 높아…상황 관리 위한 메시지 필요"
김여정 담화 '수위 조절' 분석…"北, 대화 거절해도 우리엔 명분"

[편집자주]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남한군 초소에서 장병들이 기관포를 점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해 지난 9일 밤부터 310여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냈다. 북한 오물풍선 내부에는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가 들어있었으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2024.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남한군 초소에서 장병들이 기관포를 점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해 지난 9일 밤부터 310여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냈다. 북한 오물풍선 내부에는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가 들어있었으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2024.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여기에 북한이 추가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의 심리전이 군사적 대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황 관리를 위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대북전단과 대남풍선 등 비군사적 방식을 주고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군사적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확실한 대응을 경고하되 서로 전단은 일시 중지하고 안정을 좀 찾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지나친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접경지 주민들도 힘들고 서해상으로의 폭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전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풍선 살포를 중단하면 우리도 대북전단을 중단하고 상황 관리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2015년)과 4차 핵실험(2016년)에 대한 조치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도 남북 간 대화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시에는 북한이 남북이라는 개념과 민족관계를 기본으로 한 나름의 대남전략을 유지던 시기이고 북한도 대화 국면을 잘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한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북한도 꼬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면서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대응을 보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원래 했던 오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쪽으로 제스쳐를 보였다"라고 해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 역시 "김여정의 담화는 대결보다는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해야 북한이 거절해도 우리에게도 명분이 쌓인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의 갈등 소재가 된 대북전단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며 "이것이 불러온 안보 위기와 국내 위기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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