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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북전단 살포로 北 도발 빌미 안돼"…여권 내 첫 신중론

"대북전단 비공개로 살포하거나 잠시 중단 필요"
"남북 대화채널 단절 상태…대비하되 유연히 대처"

[편집자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2024.6.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2024.6.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내에선 첫 신중론이다.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된 만큼 강 대 강 대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며 "북한 도발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되 위험 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대칭 전력이고 정부의 합당한 조치라는 점은 옹호했다. 다만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균형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했다"며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 대북전단 관련해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해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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