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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명예 제주도민 된다…"4·3 가족관계 바로 잡아"

제주도, 의회에 '명예 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제출
"흐트러진 4·3 가족관계 바로잡고 7단계 제도개선 지원"

[편집자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다자요의 북촌포구집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12.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다자요의 북촌포구집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12.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공적조서에서 "이 장관은 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사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 대응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4·3으로 인한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도는 이어 "이 장관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도는 이 장관을 비롯해 2022년 2월부터 2년간 제주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4·3 당시 군법회의·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한 정소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등 총 24명을 명예 제주도민으로 제안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4일 제42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들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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