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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 삭감 vs 국고 지원 상시화…반복되는 '지역 화폐' 공방

3년째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연구기관 간에도 상품권 효과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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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내 한 가맹점에 '광주상생카드(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News1 이수민 기자
지난해 광주 내 한 가맹점에 '광주상생카드(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News1 이수민 기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대' 기조를 내세우는 구도가 3년째 이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던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사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정 긴축 기조 가운데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무에 국비를 대거 투입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국고 지원 상시화'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두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근 총선으로 원 구성이 달라졌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막 이뤄지고 있는 단계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입장은 당 차원의 기조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도 민주당 반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각각 3525억 원, 3000억 원 복구된 바 있다.  

한편 2017년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등은 매출 상승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역외소비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쇄돼 사라지며 특정 지역에 소비가 몰릴 경우 인접 지역은 피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과거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 현장에서는 상품권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행안부도 국비 지원이 줄자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지역화폐 관문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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