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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관리 "억지력 유지용 핵무기만 개발·배치…필요시 핵태세 조정"

10일 VOA 질의에 답변…"핵 확장한 북중러, 군비통제엔 무관심"
"美 핵 현대화 불충분할수도…미래 억지력 차원서 태세 조정 가능"

[편집자주]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한 공군기지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주기된 모습. B-52 폭격기는 국내 공군기지에 당시 처음으로 착륙했다(국방일보 제공). 2023.10.19/뉴스1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한 공군기지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주기된 모습. B-52 폭격기는 국내 공군기지에 당시 처음으로 착륙했다(국방일보 제공). 2023.10.19/뉴스1

미국이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무기만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확장하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핵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0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관리는 이어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연설에서 밝혔듯이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위관리는 "이러한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 탑재 위성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고위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다"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최선의 접근법은 중요한 군비통제와 위험감소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핵 태세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디 선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진화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관련 가능성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위원회 등 초당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 내에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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