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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구조조정 잘한 부처에 예산 우선권 등 '인센티브'

기본경비 및 부처 역점 사업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검토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겠단 기조를 밝힌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평가가 우수한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요구서 및 지출 구조조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증액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수용비·출장비 같은 기본경비를 증액해 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    

또 각 부처 역점 사업의 예산을 일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이란 게 각 부처로서도 쉬운 작업이 아니며, 부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잘한 부처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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