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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화학물질 등록 비용 부담…규제 완화해야"

중기중앙회-환경부, 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 부담 등 업계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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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 비용 부담이 커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주최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로 환경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소통 채널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 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신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없어 지원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 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면제 대상 확대 등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직 많다"며 "제도의 취지는 거스르지 않되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회와 환경부가 함께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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