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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108곳 점검

[편집자주]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곳이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 허가 등) 40건이라고 제주시가 전했다.

제주시는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 매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선 올 6~9월 기간 중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은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훈 시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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