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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저작권·IP 미래는…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

"AI 강국 되려면 저작물 복제허용"vs"창작자 보상 등 합의도출 필요"

[편집자주]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인공지능 시대-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 및 미래 전망' 자료 갈무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인공지능 시대-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 및 미래 전망' 자료 갈무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AI 시대를 맞아 생성형 AI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 활동과 인간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이 공존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열린 한 작곡 공모전에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만든 곡이 우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생성형 AI 등장 후 지식재산권 보상을 두고 국내외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이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14일 콘퍼런스를 연다.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곡 캠퍼스에서 열리는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에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박학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KIPJA는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존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직할 체제 변경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 신설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학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 자료 갈무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박학기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data mining) 면책 법안이 필요한 이유와 AI와 경쟁이 불가피해진 창작자 단체의 입장을 전한다.

박 부회장은 "생성형 AI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해 음악 시장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면에는 인간 창작자들이 겪을 경제적 피해와 저작권 침해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AI가 인간 창작자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작자 보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한국의 지식재산권법이 AI 발전에 발맞추려면 지속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판사는 "한국이 AI 기술 강국이 되려면 일본‧영국‧독일 등처럼 정보 분석용 저작물(비상업적 목적 조건)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AI 기업들이 디지털화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설립 3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IP 분야에서 새로운 언론 문화를 만들고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현직 언론인 참여 사단법인(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록)이다. 올해 창립 3주년으로 지난달 28일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국내 방송·통신사·일간신문·전문매체 등에서 지식재산·기술 분야 담당 언론인뿐 아니라 △기업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성열 KIPJA 회장(전 문화일보 부장)은 "과학기술·산업·문화예술 R&D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IP 생태계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정부·업계·법조계·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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