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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정시출발"…민주, 투표 12시간만에 상임위 열어

박찬대 "남은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해야"

[편집자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략적 상임위'를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빨리 특검법 등 입법절차를 시작해 민주당이 장악한 상임위의 실체적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두 상임위는 하루만에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루는 만큼 빨리 문을 열수록 입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방위도 이날 오후 4시에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오전 10시 45분 첫 회의를 열고 국토위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전날 밤 10시 30분을 전후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마친 지 12시간여 만에 회의를 열었다.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도 하루빨리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권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는 열려있다. 언제든 하겠다"면서도 "원 구성이 늦어진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뜻을 모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은 오는 13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다"며 "큰 이변이 없다면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임위 배분을 마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동안 각 상임위를 운영해 특검법과 방송 3법 및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26~28일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등 원내 운영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본회의) 여러 상황들이 긴급하게 변화된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상세하게 경과를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과 원내 스케줄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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