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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예산?…47조 중 절반이 저출생과 무관"

저출산위, KDI와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일·가정 양립에 선택과 집중을…사각지대 없어야"

[편집자주]

© News1 정다움 기자
© News1 정다움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예산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슬기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DI는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 5000억 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통용 비교 기준인 OECD 가족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조 4000억 원, 45.4%)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저출생 핵심 직결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87%(20조 5000억 원) 예산이 집중돼 있으며,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생 예산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및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자체 사업끼리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저출생 예산을 재구조화하면서도 미혼자나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수요자 입장을 지적하면서 정책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시스템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고, 이들 사업 분야도 사업 설계는 적절한지, 전달 체계는 합리적인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심층 평가해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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