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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1조 감소, 부자감세 막아야"…경실련, 국회에 7대 개혁 입법 촉구

"국회, 비방·정쟁 벗어나 실질적 개혁 입법 나서야"
서민주거안정, 공공의료강화 제안…관피아 근절도

[편집자주]

경실련 활동가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실련 활동가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자 감세 방지 등 7대 개혁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 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들 과제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7대 개혁 입법 과제는 부자 감세 방지를 비롯해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실현이다. 

법인세·상속세 삭감 등 부자 감세와 관련,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세수 51조 원이 감소했다"며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부자 감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이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필수진료와 지방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운영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도 제안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실질 개혁입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직사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 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 밖에 관피아 근절을 위한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전관 특혜 근절 기구 상설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자치입법권 강화,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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