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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입법 독주' 시작됐다…尹거부 법안 부활 속도전

법사·과방 등 '반쪽' 상임위 열고…"해병대원·방송3법 7월 처리"
13일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 독식 예고…국힘, 보이콧 맞서

[편집자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없는 '반쪽' 상임위를 열고 '입법공세'에 나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에 상임위 18개 중 11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협상의 뇌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모두 선점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치하며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협상보다는 입법 독주에 나설 기세다. 

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를 바로 소집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45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첫 상견례를 열었다.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맹성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도 이날 오후 4시 간사 선임의 건으로 첫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MBC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7월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해병대원 특검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인 '1주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정 최고위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요한 법안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 한다"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의원총회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전날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보장하는 권한도 적극 사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도 예고했다. 강유정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3일까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며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26~2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가 가진 조사 권한을 현안질의해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는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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