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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2심에 쏠린 눈…오늘 김웅·조성은 동시 증인신문

법원 "제보자·핵심 관계자, 증인 사이 순차 두는 것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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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2024.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2024.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12일 증인으로 항소심 재판에 동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오후 3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3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일 재판부는 "한 사람은 제보자, 한 사람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라며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증언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1심에서 조 씨는 지난해 6월 2일,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각각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증인의 증언 사이에 순차를 두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동시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증언 내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씨는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면서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손 검사장 → 김 전 의원 →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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