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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野 "尹·여당 자초" vs 보이콧 與 "역풍 불 것"

민주당,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거대 양당 거칠어진 '입'
국민의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선언…여야 갈등 최고조

[편집자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통행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여당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한낱 들러리로 취급하는 민주당은 헌법과 전통으로 이어져 온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거대 야당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이라는 제동에 걸릴 것"이라며 "민의를 왜곡한 오만과 착각,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의 독주는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 명분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 걸 어떤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면 결국 우리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지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특검법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원 구성 결과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가져갈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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