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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 지속…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종합)

하반기 수도권 집값 하락세 탈출…지방 약세, 낙폭 5배 확대
국토부 '정상화' 지원, PF 구조조정·자재 공급망 다양화 추진

[편집자주]

이충재 건산연 원장이 11일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이충재 건산연 원장이 11일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지방은 상반기 대비 5배가량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건설경기는 개선되지 못하고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기 부양과 함께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0%로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0.5% 내릴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상반기(-0.5%)보다 하락 폭이 5배가량 커진 2.5%, 연간으로는 3.0%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하반기 1.3% 떨어져 연간 낙폭 1.8%로 예상됐다.

전셋값은 상반기 0.2% 상승에 이어 올해 남은 기간 2.8% 상승해 연간 3.0% 오를 것으로 봤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과 연간 입주 물량 감소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분양물량은 26만 가구로 지난해(19만 2425가구)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2022~2023년 당시 연기했던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나온 물량으로,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최근 매매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했던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실화하지 않은 금리 인하 등 시장 움직임을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30년에 달하는 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건설경기 '침체'에 무게…건설수주 2년 연속 감소세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경기도 개선되지 못하고 '침체'를 이어간다고 봤다. 올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 2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29조 700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행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선별적 수주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이 2.6% 증가하지만 민간이 13.5% 감소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0.3%, 건축은 10.8% 감소한다.

건설투자 역시 전년 대비 1.3% 줄어든 302조 1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마저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 영향으로 침체 폭이 완화된 수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에만 17조 1000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이 가운데 건축 공사는 11조 원, 토목 공사는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건산연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이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이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건산연 제공


◇"정부 개입 필요" 전문가 한목소리, 정부도 지원 의지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공급 촉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집값이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감내를 하고서라도 시장에 진입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려면 자연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펴 줘야 하반기 또는 내년 시장이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쯤이면 민간과 관련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정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또 다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불황 극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SOC 투자 등이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정부 예산을 SOC 투자에 늘리라고 외친다고 늘려지지 않는다. 새로 건설하는 부분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유지보수조차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에 돌아오는 부분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정책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적정 공사비 반영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작업반을 꾸려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정 공사비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대책들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사비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건설자재의 공급망 다양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익진 과장은 "철근이나 시멘트 골재 등이 공급선 다변화하든지 공사비 상승 압력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평가 진행이 곧 된다. 금감원에서 금융기관에 평가 기준 내려주고 건설현장에 대해서 A~D까지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관리까지 연계가 될 텐데. PF 연착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PF 시장이 버블이 크니까 금융권에서 오히려 돈이 안 풀린다. 돈맥경화되고 있고, 주택공급이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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