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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 온라인 사내게시판 노조 비방 글 수사 문제로 갈등

원공노, 11일 시청 회견 열고 ‘수사 방해 의혹’ 제기
시, 개인정보보호 차원서 경찰 수사요청 자료 미 제공

[편집자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원주시의 온라인 사내게시판에 담긴'노조 비방 글'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4.6.11/뉴스1 신관호 기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원주시의 온라인 사내게시판에 담긴'노조 비방 글'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4.6.11/뉴스1 신관호 기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올해 초 시의 온라인 사내게시판에 담긴 ‘노조 비방 글’ 논란으로 경찰 고소절차에 나섰던 것과 관련, 시 측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적법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치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하며,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11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지난 2월 두 줄의 불송치사유가 적힌 수사결과를 받았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비난 글과 악성댓글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에도 동일한 고소 건이 있었고, 당시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했다. 종합적 상황판단을 위한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엔 무슨 사유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진행치 않고 각하됐다. 추적결과,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관련 협조 공문을 연간 수백 건씩 받고, 당연히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이번 고소 건에 대해선 시가 자료제공을 거부했다”면서 “관련부서에 질의했더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공치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이 돌아왔다. 시가 범죄혐의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만약 사내게시판에 시장을 음해한 글과 댓글로 수사가 진행되면 직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느냐”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 시는 노조 비방관련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주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뉴스1>에 “법적 검토를 통해 경찰에 자료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서 판단 상 경찰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원공노가 주장한 온라인 사내게시판 상 ‘노조 비방 글’은 올해 1월 초 작성된 것으로서, 노조를 없애자는 내용과 시의 직원복지팀이 노조역할을 대신하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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