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선거…사법당국 선거법 수사 속도


송고 2020-04-16 00:00

20대 총선 당선인 1명도 선거법에 중도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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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1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사법당국이 선거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당선인 중도 낙마 등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그 누구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낙마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14일까지 모두 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9명은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3명은 내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6명, 흑색선거 1명, 기타 6명이다.

청주지검은 5건의 총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추가 고소·고발 등 수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모두 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7건은 경고 처분했다.

또 1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건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모두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면서 진행된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고발은 1건이다.

경찰 수사와 선관위 고발로 후보자가 직접 수사 대상이거나 고발된 사안은 없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의 후보자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후보자가 직접 고발된 건은 없었다"며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발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